레벨 3 면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토교통부가 4월 28일 자율주행 레벨 3 면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명목상 2026년 하반기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다.

그러나 면허의 정의가 운전자 중심에 머물러 있는 한, 책임 소재와 보험 체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글로벌 표준은 시스템 책임으로 이미 이동했다.

달리 보면, 이 개정안은 산업의 준비도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장에 보내는 신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