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he Editor — Week of 2026.04.28

이번 주는 정책 한 발, 사고 한 발이었다. 국토부의 레벨 3 면허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화요일 인천공항 셔틀에서 첫 시스템 오작동이 보고됐다.

중요한 건 두 사건이 같은 주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면허 체계가 시스템 책임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책임 추궁의 새 표준을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